2026년 2월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언급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나타낸 만큼, 투자자라면 이 법안의 구조와 시장 파급력을 반드시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행 여부와 향후 일정,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기업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승계를 앞둔 오너 일가가 의도적으로 배당 축소·자사주 방치·계열사 간 불투명한 거래 등을 통해 주가를 억제해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개정안의 골자는 명확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는, 현재 시장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순자산가치 기준 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기업 자산 가치에 근거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를 억지로 낮게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됩니다.
또한 현행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20% 할증과세는 폐지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과세 구조 재편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행일 : 현재 상황과 전망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시 여야 및 정부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마무리한 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후속 입법 과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 2월 직접 SNS를 통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언급하며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싼 쟁점
법안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PBR만으로 주가 누르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도체·화학·건설 같은 장치산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설 업종의 PBR 0.8 미만 기업 비율은 67.9%에 달하는 반면, 제약·바이오는 7.5%에 불과합니다.
또한 PBR이 0.1 수준인 기업에 이 법안을 적용하면 실제 상속재산 가치 대비 세금 부담이 약 4.8배에 달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오고 있어, 업계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행 여부는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결정되며, 2026년 내 처리 가능성이 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주 : 수혜 종목 분석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주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PBR이 0.8 미만이며 현금 보유가 풍부한 저평가 지주사, 둘째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향후 경영권 승계(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기업은 주가를 억눌러야 할 유인이 사라지면서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증권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종목들은 예시 종목일 뿐,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닐 수 있으니 재미로만 보세요!!
1. DL(000210)(구 대림산업)
DL은 PBR이 약 0.28배로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대표 종목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587억 원에 달하지만 시가총액은 이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인 대림이 상장사 DL을 지배하는 구조에서, 낮은 주가는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되어 대주주 스스로 주가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 한화(000880)
한화는 삼 형제 승계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약 10조 2,906억 원)이 시가총액(약 8조 8,751억 원)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가를 띄워 주식 담보 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늘려야 하는 구조적 필요가 있어, 법안 통과 시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꼽힙니다. 26년 2월 기준 한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세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상속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태광산업(003240)
태광산업은 PBR이 약 0.2배로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4,911억 원에 달하지만 주가는 자산 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여력은 충분하지만 대주주의 승계 문제로 그동안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법안 통과 시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배당 확대 또는 자사주 소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4. SK·LG·롯데지주 등 대형 지주사
SK, LG, 삼성물산, 롯데지주 등 대형 지주사들 역시 전통적인 저PBR 그룹에 속하며, 법안 수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배당 성향이 강화될 여지가 있는 지주사가 우선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주(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도 구조적으로 PBR이 낮아 수혜 가능성이 있는 섹터로 분류됩니다.
💡 투자 시 유의사항: 실제 사용자가 많은 증권사 순위는 다릅니다. 증권사별로 추천 종목이나 목표 주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리서치 자료를 교차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6년 2월 기준, 주목할 최대주주 지분율 高 기업과 상속 이슈
2026년 2월 현재,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차세대 경영권 이전 이슈가 잠재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세 부담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그룹 : 3세 승계 본격화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김동관·김동원·김동선)이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각각 맡으며 3세 승계가 사실상 진행 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등 핵심 계열사 지분 구조 변화가 시장의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광그룹 : 오너 일가 지분율 상위권
태광산업은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고 그동안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기업입니다.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배당 성향이 낮아 저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구조적 변화를 강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DL그룹 : 비상장 모회사 지배 구조
대림그룹의 후신인 DL그룹은 비상장사인 대림이 상장사 DL을 지배하는 독특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낮은 DL 주가는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으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행 시 구조 개편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너 일가 지분 집중도가 높으면서 차세대 승계가 임박한 중견 그룹들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고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소액주주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아직 계류 중인 법안인 만큼, 통과 전후 시점에 따라 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법안 통과 이벤트 선반영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주사 관련주는 2025년 상법 개정 이슈를 선반영하며 크게 올랐고, 일부는 2025년 12월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뉴스 촉매 이후의 차익실현 물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의 실질적 주주환원 여력을 검토하십시오. PBR이 낮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보유량, 부채비율, 배당 이력, 오너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손절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안 관련주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뉴스 흐름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진입 전에 분할 매수 전략과 손절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 흐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독립된 법안이 아니라, 보다 큰 자본시장 개혁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7월 1차 상법 개정(이사 주주 충실의무 강화),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2차 상법 개정,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맞물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함께 M&A 시 공정가액 적용, 공시제도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5대 입법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이 실현될 경우, 코스피 시장의 구조적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증권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앞두고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것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단순히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만연해 온 대주주 중심의 주가 억제 관행에 정면으로 맞서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 법안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서, PBR·현금 보유량·오너 지분율·승계 이슈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권장드립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주는 시장의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학습과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접근하시고, 단기 이벤트성 매매보다는 기업 펀더멘털에 기반한 중장기 시각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